법률사무소 이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리베이트 쌍벌제란 무엇인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불법 리베이트란?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결국 경제적이익과 의약품 처방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법 STORY 2024. 12. 20. 13:17

최근 부산 지역 4개 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의료원 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리베이트 사건은 간헐적으로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대형 병원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A의원의 500만 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141, 대전고등법원 2023누12253)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리베이트가 의사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부산 병원 사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1. 500만 원 리베이트, 의사 면허 정지로 이어진 A의원의 비극: 최신 판례 심층 분석 2017년, 전주의..

법 STORY 2024. 12. 16. 18:40

Facing Rebate Punishment? 3 Key Response Strategies for Clinic Owners - Revealed by an 11-Year Veteran Medical Attorney [핵심 요약]리베이트 처벌,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1년 차 의료 변호사가 리베이트 사건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는 리베이트 유형별 대응 전략수사 단계별 3단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FAQ) 리베이트 혐의, 이제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11년 차 의료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헌신하시는 개원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리베이트 관련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 STORY 2024. 12. 13. 14:21

[전문가 칼럼]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와 할인 정책,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최근 의약품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제공 정책이 일반적인 마케팅을 넘어 사실상 변칙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사안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적 검토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문제의 본질: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과 경제적 이익 제공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장 원리가 무분별하게 작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이 제공하는 과도한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은 특정 주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유인..

법 STORY 2024. 11. 27. 15:38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 의료법 리베이트 I. 서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 정책과 법제도의 중요한 규제 대상으로 자리잡아왔다. 본고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제일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 제약산업에서 나타나는 리베이트의 진화된 양상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대응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제약업계 규제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였다(단, 이는 공정위의 입장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추후 재판 등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리베이트 제공 방식의 분석(1) 공식행사를 통한 우회적 지원학술대회,..

법 STORY 2024. 11. 18. 19:17

0. 글을 작성하며.. 제가 수년간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리베이트 사건의 당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과 강경제재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 고려제약 리베이트 ✓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 제일약품 리베이트  [주목할 변화] ✓ 수사기관: 금품 수수 외 현물, 식사, 노동력 제공 등 광범위환 범위로 리베이트 인정여부 검토✓ 보건복지부: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국세청: 리베이트 금액의 수입 계산 검토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제일약품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사건이 상당수 언급되고 있습니다.특히, 기존 리베이트의 양상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겠다(특히..

법 STORY 2024. 11. 14. 14:32

제약회사와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간 위탁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약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CSO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형태를 막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약사, CSO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 10. 19. 시행되는 바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촉진을 하는 업체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CSO 판촉영업자의 신고의무 발생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법 STORY 2024. 10. 10. 16:13

1. CSO 리베이트란 무엇인가요?최근 제약회사들이 CSO(제약영업대행사)를 통해 의료진에게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정지, 탈세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CSO 리베이트의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2. CSO 제약 영업대행업체를 통한 리베이트제약회사가 CSO(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우회적인 리베이트는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치밀한 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리베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 STORY 2024. 10. 2.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