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리베이트 사례로 본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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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 의료법 리베이트

 

I. 서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 정책과 법제도의 중요한 규제 대상으로 자리잡아왔다. 본고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제일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 제약산업에서 나타나는 리베이트의 진화된 양상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대응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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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제약업계 규제

 

1.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였다(단, 이는 공정위의 입장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추후 재판 등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리베이트 제공 방식의 분석

(1) 공식행사를 통한 우회적 지원

•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정당한 의료 행사를 위장
• 실제 행사규모나 비용을 초과한 지원금 책정
• 형식적 증빙자료 구비를 통한 적발 회피 시도

 

(2) 개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 숙박시설 이용권 제공
• 골프 등 여가활동 비용 지원
• 의료인 개인에 대한 편의 제공(식사배달, 차량정비 등)

 

(3) 중간업체를 활용한 우회지원 체계

• 복수의 중개업체를 경유한 자금 전달
•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자금세탁
•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의 현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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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리베이트의 법적 개념과 규제체계

 

1. 리베이트의 법적 정의

(1) 개념의 포괄성

의약품 리베이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되며, 그 범위는 직접적 금전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이익제공을 포괄한다.

 

(2) 규제대상 행위의 유형

① 직접적 경제적 이익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제공
• 상품권 등 환가성 있는 물품의 공여

 

② 간접적 경제적 이익

• 학술행사 참가비용 지원
• 접대성 경비 부담
• 개인적 서비스 제공

 

③ 위장된 경제적 이익

• 허위 자문료 지급
• 가장된 용역계약 체결

 

2. 증거수집 및 조사절차의 특수성

:아래 증거들은 리베이트 혐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1) 주요 증거유형의 분석

① 물적 증거

• 내부 결재문서 및 회계자료
•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
• 전자적 증거(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② 인적 증거

• 관련자 진술조서
• 내부고발자 진술
• 참고인 진술

 

(2) 입증의 특수성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진술의 불일치가 빈번하며, 소극적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정황증거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사실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활용되는데,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다. 돈을 받지 않은(혹은 주지 않은)것을 입증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유죄인정의 기준을 좀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3. 리베이트의 법적 쟁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위법인가?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과 대가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법하게 판단하고, 특히 처방금액이 변동된 시점을 유의깊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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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체계

 

1. 행정적 제재

(1)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2) 보건복지부

• 의료인 자격정지(최대 1년) 등

 

2. 조세법적 제재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추징과세 및 가산세 부과
• 조세포탈죄 적용가능성

 

3. 형사처벌

• 의료법 위반
• 약사법 위반
• 업무상 횡령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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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법적 대응전략의 체계화

 

1. 단계별 대응방안

(1) 초동대응 단계

① 증거보전

• 관련 문서의 체계적 정리
• 전자적 증거의 보존

② 사실관계 정리

• 시계열적 사건 정리
• 관련자 현황 파악

 

(2) 조사대응 단계

① 진술 전략 수립

• 일관된 진술 유지
• 증거에 기반한 방어논리 구축

② 법적 대응 준비

• 행정처분 대응논리 개발
• 형사절차 대비

 

2. 실무상 유의사항

(1) 대응의 통일성 확보 복수의 조사기관이 개입되는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각 절차에서의 진술 및 제출자료의 일관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2) 증거의 우선순위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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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양태 또한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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