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불륜행위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원인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을 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 길이다. 실제 했었던 불륜사건 리뷰 / 당시 느꼈던 생각들 ※ 보기 쉽도록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1. 집안에 불화가 스며들다. 때는 2022년 겨울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에 사달이 났다. 부인이 불륜 즉 바람을 피운 것인데 이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이다. 자녀가 있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남편은 밖에서 부인과 대화를 했다. 대화내용은 "어떻게든 돌아오면 용서할 테니 애들을 봐서라도 정..

법 STORY 2023. 9. 5. 15:09

교사의 자살 등 극단선택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사건의 원인인 자(예를들자면 학부모 등)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 및 관할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사건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신목초 교사 자살 선생님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 학교는 책임이 없나 신목초 교사 자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용인에서 교사의 자살 사건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사례 이외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전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신목초등학교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사 사건들 원인이 학부모들의 민원 등 행동에..

법 STORY 2023. 9. 4. 16:26

구속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에 실제로 구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아래 사유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군..

법 STORY 2023. 8. 31. 14:13

영천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살인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는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 "죽을줄 몰랐다" 등과 같은 변호를 하곤 하는데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 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경북영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흉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의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관계, 금전, 채권, 채무 등 이 이유가 아니었고 왜 칼을 휘둘렀는지 묻는 질문에 살인을 한 가해자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에 내 일행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해 기분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자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살인사건 뉴스를 볼 때면 제가 몇 년 전 변호인으로..

법 STORY 2023. 8. 29. 15:38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지만 멤버들은 계속해서 어트랙트와의 계약효력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트랙트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 ​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앞으로 행방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 ※ 이전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글과 인터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

법 STORY 2023. 8. 28. 19:25

성폭행 사건은 가까운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은 쉽사리 본인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성폭행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데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했다' 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A 씨는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두 딸을 성폭행한 뒤 열린 재판에서 "친딸이 결혼하니 결혼식 날짜 이후로 선고를 늦춰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

법 STORY 2023. 8. 25. 17:18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

법 STORY 2023. 8. 23. 17:37

두 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시 강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어도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제로 한 뒤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무죄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에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혼 첫날밤 강간당했다는 아내와 남편의 무죄판결 서초동형사변호사 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남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

법 STORY 2023. 8. 2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