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살인 즉,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도 가해자인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즉, 살인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판결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범죄행위 중 살인죄만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

법 STORY 2023. 6. 19. 13:00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음주 운전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음주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을지 단순 물건만 파손할지는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자는 "내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지도 몰라"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음주 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안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진예솔 님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러한 ..

법 STORY 2023. 6. 13. 14:45

흉기휴대 범죄는 일반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본 사건에서도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감경할 요소는 없을까? 범죄의 죄질이 나쁠수록 구속의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구속 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 "담배 연기 들어와"실랑이 중 자택서 흉기 들고 와 휘두른 40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담배 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가중처벌 요건과 감형 요건이 둘 다 있을 텐데요 어떤 요건들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흉기를 휘두른 사람 그는 가중처벌될까 감경이 될까 ▶ 사안의 뉴스를 살펴보면 해당 남자분의 가중처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

법 STORY 2023. 6. 7. 16:46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STORY 2023. 6. 5. 17:22

범행이 계획적인지 혹은 우발적인지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정유정은 살인 전 살인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보고 과외 앱이라는 특수한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또한, 수년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음에도 상당 크기의 캐리어 가방을 갖고 있었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한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본 사건의 경우라면.... ● “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 공개 변호인이라면 변호할 수 있을까 수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저로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정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정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판..

법 STORY 2023. 6. 2. 07:53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클수록 구속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당 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사기는 소위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로 생각되기에 반복되고 있다. 처벌의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른바 상테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이득 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는 구속되어야 할까 요즘 들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법 STORY 2023. 5. 31. 04:31

구속의 선결조건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유아인이 마약투약혐의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투약범죄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다. 일반인들의 마약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자. ● 유아인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속은 언제 되는가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언급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요건들 만을 기준으로 유아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법 STORY 2023. 5. 20.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