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의사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자 분들은 "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정보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직원인 나도 구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위 결정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 때 하지 ..

법 STORY 2024. 10. 23. 14:48

마약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마약범죄는 형사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마약 사건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사건의 구속 가능성 및 효과적인 재판 전략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마약 범죄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 조사 시 주의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마약 사건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범죄 경위, 마약의 종류와 양, 거래 형태, 이전 범죄 이력 등이 그 예입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의 기준구속..

법 STORY 2024. 10. 19. 14:38

오재원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대하는 변호사의 하루 ​ 예전에만 해도 법정에서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에 해봤다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었다. 그때는 마약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약을 해?"라는 인식이 있었던지라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은 아니었다. ​ 요즘은 운전하는 차가 휘청대거나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면 "술 취한 거 아냐?"라는 생각보다는 "마약 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 그만큼 마약으로 인한 현 상황이 가히 좋지만은 안다고 생각된다. ​ 오재원 두산 전 야구선수가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결국 구속이 되었다. 사건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마약을 투약했다 → 구속되었다고 도식화할 수..

법 STORY 2024. 3. 26. 16:46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혹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아래 2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실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이 경우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혐의를 인정하되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사정,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구속될 여지도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

법 STORY 2024. 1. 7. 02:08

구속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에 실제로 구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아래 사유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군..

법 STORY 2023. 8. 31. 14:13

영천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살인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는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 "죽을줄 몰랐다" 등과 같은 변호를 하곤 하는데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 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경북영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흉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의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관계, 금전, 채권, 채무 등 이 이유가 아니었고 왜 칼을 휘둘렀는지 묻는 질문에 살인을 한 가해자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에 내 일행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해 기분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자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살인사건 뉴스를 볼 때면 제가 몇 년 전 변호인으로..

법 STORY 2023. 8. 29. 15:38

신림동 성폭행범의 "강간미수"와 "우울증"등 주장은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감형요건으로 작용한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피의자(신림동 성폭행범)의 체액 등이 있는지,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두사람만이 있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 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하 필요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와 우울증 주장.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인가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강간 미수와 우울증 등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하여 특수 강간 + 계획적인 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들..

법 STORY 2023. 8. 19. 15:07

신림동 성폭행 너클로 여성 폭행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서초동형사변호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이루어진 성폭행(강간상해) 사건은 분명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발생한 끔찍한 범죄이다. 본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하나는 낮 12시경 등산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고, 하나는 CCTV가 없는 곳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 강간뿐만 아니라 너클을 착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서로 알고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을 타겟으로 삼아 강간상해를 한 것으로써 사건에 대한 충격이 상당하다. 신림동 성폭행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다수 국민들의 마음이야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는 의견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실제 법적인 기준으로 ..

법 STORY 2023. 8. 18.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