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위증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에 대해 알아보고, 위증죄에 피해를 입거나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증죄란 무엇인가요?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 증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 - 증인이 진술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미리 약속하거나 협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는..

법 STORY 2024. 1. 25. 08:22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마마무의 멤버 화사는 본인의 공연과 관련하여 화사의 공연 중 특정 퍼포먼스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과연 화사를 고발한 것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을까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가 뭔데 그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공연히'..

법 STORY 2023. 9. 12. 22:11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진짜 아동학대 맞나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행위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며 행동을 저지하는 언행 등입니다. 위 부분 등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수교사는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들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정도의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학대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법 STORY 2023. 7. 28. 16:10

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

법 STORY 2023. 7. 27. 14:15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법 STORY 2022. 12. 6. 22:25

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있고 /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허위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

법 STORY 2022. 11. 29. 02:13

●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 Letter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 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거나 재판 등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돈에 대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것" 교도소, 구치소에 접견을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며 여러 소송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사건들이 적어도 70%이상 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건이..

일상 STORY 2022. 11. 26.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