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 등을 시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O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없앴다라든지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으려고 휴대폰 등 증거들을 한강에 던진 것일까?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법 STORY 2024. 3. 7. 08:11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마마무의 멤버 화사는 본인의 공연과 관련하여 화사의 공연 중 특정 퍼포먼스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과연 화사를 고발한 것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을까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가 뭔데 그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공연히'..

법 STORY 2023. 9. 12. 22:11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

법 STORY 2023. 4. 18. 13:22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

법 STORY 2022. 12. 2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