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법원의 판결 살펴보시죠. 1편 사건편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https://hyokang.tistory.com/114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hyokang.tistory.com ● 제1심 유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

법 STORY 2023. 5. 17. 18:00

·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탄원서의 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진실성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 ●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법 STORY 2023. 4. 12. 14:24

구속이 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구속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바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왜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을 걱정해야 할까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유·무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적어도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강간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구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으로써 내가 아닌 수사기관이..

법 STORY 2023. 4. 2. 19:46

무전취식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 혹은 무전취식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 진상 고객과 무전취식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열받는다. 무전취식을 당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 좌절 등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자니(혹은 소송을 하자니) 귀찮음과 복잡함, 소액이라는 금액의 특성상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내키지 않는다. 무전취식범들은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처벌이 크지 않아(보통은 사과하고 돈 주는 정도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데 좀스러운 범죄 중 하나이다. 무전취식 피해도 쌓이고 쌓이면 피해가 ..

법 STORY 2023. 3. 20. 16:54

인테리어하자소송 -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인테리어 회사에 실망한 고객은 보상을 받을 힘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갖는 법적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고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와 결과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 이해하기: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와 일할 때, 당신은 인테리어공사 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본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중 프로젝트 범위, 일정, 지급 조건 등..

법 STORY 2023. 2. 20. 16:18

인테리어하자분쟁 해결 방법 아쉽게도 인테리어공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고객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분쟁에 대해 논의하고 고객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에서 다양한 분쟁의 모습 인테리어 공사 프로젝트는 건축가,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및 고객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분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분쟁은 인테리어 설계 변경, 인테리어 공사 지연, 인테리어 비용 초과 또는 인테리어하자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STORY 2023. 2. 19. 15:58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온전히 행사되려면 상대방 즉, 이혼의 상대방이었던 남편 혹은 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많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자 이행 강제방법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

카테고리 없음 2023. 2. 14. 18:11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와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면 이는 창작물로써 저작권에서 보호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력의 결정체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될 경우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경우 방안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저작권 삭제 요청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적용됩니다. 2. Content ID 소유권 주장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광고를 게재해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합니다. 콘텐츠의 시청률 통계를 추적합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외 법률적 대응 방안은? ..

법 STORY 2023. 1. 2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