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불리한 처분 시 꼭 알아야 할 권리 구제 첫걸음 (법률사무소 이화 시리즈 1/6)교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징계나 재임용 거부와 같이 예상치 못한 불리한 처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교원소청심사'입니다.본 시리즈의 첫 번째 글에서는 교원소청심사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왜 이 제도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지, 그 핵심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교원소청심사 제도의 기본을 확실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 Law office EWHA1. 교원소청심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교..

법 STORY 2025. 4. 17. 00:03

사실혼 뜻, 기준과 법적 보호 범위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요점정리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님, 저희는 결혼식도 했고 가족들도 다 아는데… 신고만 안 했어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남남인가요?"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누었지만 '혼인신고'라는 문턱 앞에서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마주하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실혼의 법적 지위부터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재산, 위자료, 자녀, 상속 문제까지 제가 직접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 이 글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 Law office EWHA1.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법 STORY 2025. 4. 15. 00:04

본 콘텐츠는 실제 리베이트 사건들을 다수 변호한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백제약품 리베이트와 약국 약사 처벌에 대한 대처방법은? 최근 국내 2위 의약품 유통업체인 백제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약국 약사님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약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가 주요 내용이며, 관련된 약사님들 역시 함께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약사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변호하며 리베이트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온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Law office EWH..

법 STORY 2025. 4. 12. 15:08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오류? 과징금·환수처분 취소 성공 사례 분석  ─────── Law office EWHA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뜻밖의 처분' 주의보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행정 담당자님들께서는 복잡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특히 간호등급 산정과 관련된 기준 때문에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병원 운영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소한 착오나 규정 해석의 차이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과징금 부과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라는 '뜻밖의 처분'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주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68032)은 이러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 중요한 법..

법 STORY 2025. 4. 11. 18:59

[약사 필독] "영맨 급여 속 '쁘로' 관행,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닙니다" 도매 리베이트 수사 확대 가능성 및 약국의 법적 책임 완벽 분석  "변호사님, 저희 약국은 그냥 관행대로 조금 받은 것뿐인데… 설마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률사무소 이화 대표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최근 B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혐의 수사 소식에 많은 약사님들께서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영업사원이 알아서 챙겨준 건데'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겼던 '쁘로'(백마진) 관행이, 이제는 약사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저는 그..

법 STORY 2025. 4. 11. 00:19

서론: 혹시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던 세금 신고 오류가... 변호사님, 제가 혹시...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복잡한 세금 문제 앞에서 이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실수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이게 혹시 큰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시는 대표님들을 뵈면, 세법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싶어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오류와 고의적인 조세포탈은 분명 다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관련 기업 역시 양벌규정..

법 STORY 2025. 4. 10. 00:04

서론: 위기의 교원,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최근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관련 의혹만으로도 교육청 감사를 넘어 경찰·검찰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받는 교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6년간 21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이는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교직 박탈(파면, 해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

법 STORY 2025. 4. 9. 00:11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