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재산을노린 계획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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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재산을노린 계획범죄일까

 

강남 역삼동에서 납치살인 범죄가 발생했다.

 

범인은 3명으로 범행을 계획한 자와 실행을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범행 동기가 있는즉, 우발적인 납치살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살인사건들과 같이 강력 범죄의 경우 의외로 지인 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된 범행은 죄질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량하다 보이고 그만큼 형도 강하게 나옴을 알 필요가 있다.

 

 

 

강남 납치살인은 계획된 범죄?

 

현재까지 드러난 납치 살인의 이유는 상당 재산이 있는 여성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3명이 공범, 3명 중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있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즉,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3명의 사람이 모여 도시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한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이라 보기 힘들다.

 

현재까지는 범행의 동기로 재산을 노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여성이 상당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3명 중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혹은 3명 외 누군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즉, 범죄자가 3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

 

코인과 같은 경우 해외 거래소 등 지갑을 이용하면 추적이 어려운 것을 노리고 여성으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여러 곳으로 돌린 뒤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말로 살인까지 계획한 것이었을까?

 

처음부터 살인이 계획된 것일까?

가해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살인까지 노린 것은 아니고 재산만 뺏은 뒤 풀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저런 멘트의 의미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것 즉 계획을 한 살인은 아니라는 것인데 앞서 살핀 듯이 계획적인 살인이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음을 주의할 것.

 

실제 계획된 살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믿을 수는 없고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이고 50억 원이라는 거금을 빼앗는 범죄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그냥 풀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를 할 것인데 잡히면 징역은 당연하고 50억 원으로 평생 숨어 다니며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사건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해본 사건들 중 강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중 살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해당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범죄행위인데 이는 용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멋대로 형을 줄이는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내가 직접 해본 살인사건에서 범죄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 살인사건의 가해자와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라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아니었다. 오히려 첫 멘트는 이러했다.

 

"대체 누가 신고했어? 누군데?"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었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보다 피해자가 죽은 것, 그리고 누군가 신고하여 잡힌 것이 억울하다는 심정이 들었나 보다.

 

계획된 살인의 경우 범죄자들이 "반성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쉽게 믿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살인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알고 있었을 텐데 반성한다니...

 

 

살인하면 사형을 하던가!

 

미국과 같은 경우 살인을 하면 형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을 뉴스로 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형 집행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 수년의 징역을 보낸 뒤 출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이 약하다.

 

이것은 비단 살인사건뿐만 아니고 사기 등 다른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이럴 때 피해자들이 흔히 "그럼 판사 네가 당해야 정신 차리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

물론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형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