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기소 의미와 종류 기소는 구속이 원칙일까

 

---

기소 뜻 기소 의미와 종류 기소는 구속이 원칙일까

 

뉴스를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한다”와 같은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 직접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기소 여부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기소의 뜻, 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기소시 구속은 필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 뜻. "죄를 저지른게 맞구나"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검사가 “이놈은 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에서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 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 기소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기소중지란 무엇인가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를 할 때는 반드시 구속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원칙은 불구속입니다.

구속이 되면 당사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구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처분인데 우리는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취하고 있어 기소 때부터 구속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구속을 한 상태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놈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해”라는 판단하에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나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고 법원도 "수사기관 네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여 구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판결 그중에서도 징역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출처: 검찰청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처 검찰청

 

 

형사사건을 대처하는 최고 전략은

 

기소가 될 경우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안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자료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서 매 단계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들이 재판에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서야 "그런 취지로 말한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불리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