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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렸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은 뭔가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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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렸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은 뭔가요

 

개한테 물렸을 때 즉, 개물림 사고는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글은 개한테 물렸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피해가 어디,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

 

개한테 물렸을 때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피해인지 혹은 물건인지 아니면 내 반려동물이 물린 것인지에 따라 피해 양상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고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할 것!

 

 

상대방 연락처를 받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의 연락처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도록 합시다.

 

치료를 받을 것

 

피해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즉시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은 피해에 대한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개물림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어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만큼의 손해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함: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에 받게 된다면 해당 피해에 대한 치료가 개한테 물렸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자. 합의로 적절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금액 등을 정확히 전달해 줍시다.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개 물림 사고가 사람에게 혹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경우라면 지금 즉시 받는 치료 외 향후 지속해서 받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눈에보이는 치료비만 청구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는 발생한 치료비 등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내가 피해자라 해도 법원에서 볼 때 "피해자가 OO 하게 했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 줄었을 텐데..."라며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치료비 등 피해 금액 100%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둘 것

 

 

고소? 고소!

 

사건마다 다르지만 가해자측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소까지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은 아니고 한 번쯤 고려해 봅시다.

 

우리는 개의 행동을 전부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반려동물의 행동 전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상황에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공격적인 성향이 없어도 우발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동물도 사고를 당한 사람도 모두 피해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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