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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참고인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는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매상 거래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약사 장려금 자료에 약국명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명칭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참고인이라는 명칭은 당신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는 결론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시작해도, 계좌내역·장려금 산정표·거래명세서·카카오톡 내용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약사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사 자격정지, 몰수·추징, 세무조사, 약국 운영 리스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형식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본다
약사 리베이트에서 자주 나오는 명목은 판매장려금, 정상 할인, 광고비, 협찬비, 제품설명회 비용, 상품권, 판촉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그 경제적 이익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제처)
헌법재판소도 판매촉진 목적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법제처)
정상 할인 주장은 자료로 설명하자
“정상 할인입니다”라는 설명은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정상 할인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 조건의 다른 약국에도 적용되었는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할인인지, 특정 품목 매입 증가나 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비라면 실제 광고물이 있어야 합니다. 협찬비라면 집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제품설명회 비용이라면 참석자, 자료, 금액, 횟수가 맞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거나 대가가 과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방어 자료가 아니라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이것만은 정리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제약사·도매상·CSO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려금·할인 산정자료 약국 계좌 입출금 내역 품목별 의약품 매입·판매 내역 광고비·협찬비 관련 자료 광고물, 판촉물, 제품설명회 자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영업담당자와 주고받은 정산자료 |
자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설명 가능한 지점과 위험한 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사 전 위험 신호
다음 중 2개 이상이면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제약사·도매상·CSO로부터 반복적인 장려금이나 지원을 받았다. 특정 품목 매입 증가와 지원금 지급 시점이 맞물린다.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실제 광고물이나 용역 결과물이 부족하다. 약국 계좌가 아닌 가족·직원·법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 영업담당자와 “사용량”, “거래유지”, “지원금” 관련 대화가 있었다. 수사기관이 거래명세서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참고인이라고 했지만 특정 금액이나 업체명을 이미 알고 있다. |
체크가 많다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볼 쟁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정지·추징·세무 리스크는 함께 봐야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는 벌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불법 리베이트에는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수자에게는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 자격정지, 형사처벌, 경제적 이익의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액이 작다고 보더라도, 행정처분에서는 약사 자격정지 가능성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조사라면 그냥 가도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작으면 괜찮습니까?
금액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촉진 목적, 반복성, 거래 관련성이 있으면 소액도 검토 대상입니다.
Q.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리베이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광고, 판촉, 자문, 제품설명회가 있었는지와 대가가 적정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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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약국 불법리베이트는 약국이 받는 돈과 약국이 주는 돈을 모두 봐야 합니다. 제약사·도매상·CSO의 장려금, 할인, 광고비뿐 아니라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의 인테리어비, 임대료 지원, 권리금 보전도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과 연결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 장효강 변호사 02-3444-5852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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