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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리베이트, 받은 돈과 준 돈을 모두 봐야
약국 불법리베이트는 단순히 “약사가 돈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약사, 도매상, CSO로부터 받은 장려금·할인·광고비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약국 개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의료기관 측에 제공한 인테리어비·임대료 지원·권리금 보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경제적 이익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또는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과 연결되는지입니다.
결론
첫째, 약국이 받는 돈입니다. 제약사, 도매상, 판촉영업자, CSO가 제공한 장려금, 할인, 협찬비, 상품권, 향응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국이 주는 돈입니다.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료기관 측에 지급한 개원비, 인테리어비, 임대료, 권리금 보전이 처방전 유치와 연결되면 별도 리스크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1. 약국이 받은 돈 목적은
“정상 할인입니다.”
“판매장려금입니다.”
“광고비입니다.”
이런 설명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지급 시점, 산정 기준, 거래 변화, 약국의 역할, 증빙을 함께 봅니다.
특정 의약품 매입이 늘어난 직후 장려금이 지급됐는지, 특정 도매상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는지, 광고비 명목인데 실제 광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방어 자료가 아니라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국의 구매 결정, 거래처 선택, 대체조제 가능성, 일반의약품 판매, 처방유도 구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약국이 병원에 준 돈도 문제 될 수 있다
약국 리베이트는 받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처방전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문제 됩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와 개설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포털)
특히 다음 항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 병원 인테리어비 지원 임대료 또는 관리비 지원 권리금 보전 개원비 지원 홍보비·간판비 지원 브로커를 통한 약국 입점 약정 |
정상 임대차나 공사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처방전”, “입점 조건”, “지원금”, “환자 유입” 같은 표현이 자금흐름과 함께 확인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도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약사법·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 수사기관은 자료를 본다
리베이트 사건은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만 보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 거래 변화, 계약의 실체를 함께 봅니다.
| 제약사·도매상·CSO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려금·할인 산정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품목별 의약품 매입·판매 내역 광고물, 판촉물, 제품설명회 자료 병원·약국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브로커 제안서, 컨설팅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
자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설명 가능한 지점과 위험한 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4.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반복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특정 품목의 매입 증가와 지원금 지급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 약국 계좌가 아닌 가족·직원·법인 계좌로 금전이 이동한 경우입니다.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에서 지원금이 논의됐거나, 브로커가 처방전 수를 전제로 입점을 제안한 경우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은 약사 자격정지, 추징,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상 할인도 리베이트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할인 자체보다 특정 의약품 채택·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 할인이라면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Q. 병원지원금은 모두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권리금, 공사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제공이나 환자 유인과 연결되면 위험합니다.
Q. 참고인 조사라면 가볍게 다녀와도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자료와 진술에 따라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약국 불법리베이트의 중심은 명목이 아닙니다. 장려금인지, 할인인지, 광고비인지, 인테리어비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과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 경찰, 검찰,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약사 자격정지, 몰수·추징, 세무 리스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약국 불법리베이트는 약국이 받는 돈과 약국이 주는 돈을 모두 봐야 합니다. 제약사·도매상·CSO의 장려금, 할인, 광고비뿐 아니라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의 인테리어비, 임대료 지원, 권리금 보전도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과 연결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 장효강 변호사 02-3444-5852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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