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형사재판, 의사 자격 정지 걱정 없이 준비하기 실무 가이드 A to Z

 

 

안녕하세요, 저 역시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공소장을 받고 형사재판에 임하게 된 의사분들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하나씩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다면, 의사 자격 정지를 피하거나 혹은 기간을 줄이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처분을 받으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아래에 공유해드립니다.

 

1. 공소장 송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공소장 내용 정독 & 정리

공소사실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변호인 선임

리베이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2. 형사재판 절차,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당사자 확인 & 공소사실 진술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리베이트 혐의를 고소하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 진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 전부 부인, 일부 부인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증거조사

검찰 측 증거(계좌내역, 녹취 등)에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변호인과 논의하세요.

• 판결 선고

무죄, 벌금형, 징역(집행유예 포함)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의사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연계됩니다.

 

3. 의사 자격 정지, 최소화하는 방법

• 리베이트 금액 300만 원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이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실제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합법적인 금액 등으로 인정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 행정소송 고려

만약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만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만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검사가 "피고인 A가 5,000만원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진술에 대해 "3,000만원까지는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유죄판결이 나올 때 스스로 자인한 부분이 있어 형이 감경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은 결국 "내가 자격정지처분을 1년 받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바, 형사사건 결과만 두고 사건을 진행할지 아니면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둘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은 바로 행정처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4. 스트레스와 불안, 이렇게 극복했어요

• 전문가 상담

심리학 전문가나 의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찾았습니다.

• 체계적인 재판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불안을 조금씩 줄일 수 있었습니다.

• 가족 및 지인의 지지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5. 증거조사와 의견 진술, 실무 팁

• 사건 기록 꼼꼼히 검토

계좌 내역, 계약서, 진술서 등을 변호인에게 빠짐없이 전달하고 함께 분석하세요.

• 공소사실 일부 부인 시

단순히 “부인합니다”가 아니라, 왜 부인하는지(구체적인 금액, 맥락)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쟁점을 분명히 잡아두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유리합니다.

 

6. 체크리스트

1. 공소장 내용 확인 & 핵심 쟁점 정리
2. 리베이트 관련 모든 서류/증거 수집
3. 변호인 선임(사선 vs. 국선)
4. 학술활동·강연료 등 정당하게 받은 부분 정리
5. 공소사실 의견 진술 전략 수립
6. 증거조사에 대한 동의/부동의 리스트 작성
7. 재판 일정 대비(출석·증인 등)
8. 행정처분(자격 정지) 대응 시나리오 마련
9. 스트레스 관리 계획(전문가 상담, 가족 지지)

[마무리]

제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분들의 형사재판을 진행해보면, 해당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며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형사재판 결과도 예상보다 잘 나올때가 있고, 의사 자격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적인 진료 업무에도 지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역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공고: 이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일 뿐, 법률 전문 조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