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수사, 교사가 꼭 알아야 할 형사 대응 가이드

1. 사교육 카르텔 수사, 왜 교사가 주목받고 있나요?

• 최근 사설 학원과 교사가 협력하여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항을 유출·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 경찰청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교사·학원 관계자들이 1차·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교사가 금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였는가?”이며, 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로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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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탁금지법, 정말 나도 해당될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 목적: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것
• 금지 행위:
  1. 100만원 단위 이상 금전·선물 수수 → 직무 관련 여부 불문, 받으면 위반 가능성
  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설령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해도 위반 가능성

주의: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받았던 금액이나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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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 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고·제보 수집
   • 학부모, 학원 종사자, 내부 고발자 등을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 이미 일부 교사는 1차 조사를 끝냈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조사 일정 통보 → 출석 조사
   • 경찰이 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조사 대상 사실, 일정을 안내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문항 거래 내역, 금전 수수 사실 등에 대해 캐묻습니다.
3. 기소의견 송치 vs. 무혐의 의견
   • 기소의견: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 →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 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무혐의: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직무관련성 부재 등이 인정되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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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1. 금품수수 사실 관계 정리
   • “정말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왜 받았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 무심코 받은 커피쿠폰이나 소액 사례비조차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 여부
   • 학원 문제 출제, 학생 시험 성적 평가, 학사 운영 등 교사의 고유 직무와 받은 금품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례(예: 순수 개인 친분)임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핵심 반박 자료가 됩니다.
3. 대가성 증거·반박
   • 경찰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추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교사는 조사에서 “문제를 제공하거나 특정 학생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수사 기록·증거 관리
   • 1차 조사 시 제출한 서류, 녹취, 메신저 캡처 등 모든 자료가 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진술이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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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 신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

1. 초기 수사 대비
   • 수사기관은 이미 어느 정도 “유죄 추정”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질문에 무심코 상대 논리에 맞춰 대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당히 무죄 사실(혹은 경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2. 형사 재판 대비
   • 경찰 → 검찰 단계에서 기소 처분을 받으면 공판(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혐의·불기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지만, 만일 재판까지 가더라도 “실질적 대가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고려
   •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본인이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자료·문제 해석만을 기반으로 유죄 방면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으로 증거 수집, 진술 전략, 경찰·검찰 대응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징계·신분 유지
   • 교사 신분인 만큼, 형사처벌 외에도 교육청 징계·징계위원회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거나, 처벌 수위를 줄여야 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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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 선임 시 꼭 확인할 것

1. 실제 사교육 카르텔·청탁금지법 사건 경험이 있는지
   • 단순히 “검사·판사 출신” 등 겉경력만 보고 선임하기보다, 실제 유사 사례를 다뤄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사전 미팅 통해 소통 방식·전략 검토
   •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변호 전략은 무엇인지
   • 수임료에 대한 세부 내역*(착수금, 성공보수 등)*, 예상 대응 범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건 조기 착수
   • 경찰호출 전·1차 조사 직후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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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무조건 돈을 받았다고 다 유죄 아니다”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그 실질 여부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형사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사교육 카르텔 조사 초기부터 증거·사실관계를 정립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 “억울하다, 관행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여 사고를 최소화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1. 내가 받았다는 금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2. 금품 제공자와 내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3. 1차 조사를 마쳤다면, 수사기관이 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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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가요?

•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경찰청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세요.
• 무혐의/무죄 사례도 있으니, 단정 짓지 말고 나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 찾아보기 좋은 키워드

• “사교육카르텔 교사 청탁금지법 처벌”
• “교사 금품수수 경찰조사 대응”
• “직무관련성 판례”
• “경미한 금액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초기부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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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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