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이혼 재산분할,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 관리, 증가에 대한 기여를 평하여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복잡한 법적,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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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대상: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가?

 

(1) 적극재산: 나눌 수 있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중심이 됩니다.

다음 재산들이 주요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자동차: 부부 공동 명의 또는 한 사람의 명의이더라도 혼인 중 구입한 경우

-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기간 중 적립된 부분

- 사업체 및 지분: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법인 지분

 

(2) 소극재산: 나눌 수 있는 부채

부채(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채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 부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 개인의 사치나 도박으로 발생한 부채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제외되는 재산

다음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전 소유한 재산: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이라도 한쪽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재산이 혼인생활에 사용되어 공동재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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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의 기준:

배우자의 기여도

 

(1) 법적 기준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을 직접 벌어들인 경제적 기여

- 가사 노동의 기여도: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부분

- 재산 관리와 유지 노력: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지한 공로

 

(2) 실무적 기여도 평가

실제로 법원은 50:50의 비율을 기본으로 출발하여,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비율을 조정합니다.

- 맞벌이 부부: 경제적 기여도가 유사하다면 50:50이 기본.

- 외벌이 부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기여로 평가하여 40:60 또는 50:50의 비율을 적용하기도 함.

- 재산 형성에 편차가 큰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가 높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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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재산 목록 작성

- 이혼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까지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은행 계좌 내역

- 보험 증권

-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내역

- 사업체 재무제표

 

(2) 재산 조사

-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된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내역 제출 명령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의 수입, 자산,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협의

-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

- 법원은 각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를 평가한 뒤, 공정한 분할 비율을 정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식을 결정합니다.

- 예: 부동산을 매각 후 대금 분배, 특정 자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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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1) 재산 은닉 문제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가 많습니다(예: 차명계좌, 현금화, 가족 명의 재산 이전).

- 해결 방안: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명령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연금 분할

- 혼인 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과 연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체 및 지분 평가 문제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문 감정인을 통해 사업체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 기업의 수익, 자산가치,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채무 분할 문제

- 부채가 혼인생활과 관련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개인의 사치로 발생한 부채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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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시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혼 후 또는 동시에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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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실무적 팁

 

1. 모든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라

배우자가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차명계좌, 현금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2.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라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가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재무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4. 재산분할 소송을 대비하라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적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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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재산분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로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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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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