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검찰 보완수사 이후 절차와 대응 방안 -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검찰 보완수사 이후 절차와 대응 방안 - 장효강 변호사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통지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와 의료진 사이의 금전적 거래를 둘러싼 리베이트 혐의로 주목받고 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통지는 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완수사의 개념,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보완수사란

무엇인가?

 

보완수사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수사 자료를 보충하거나 사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경찰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검찰 입장에서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범죄사실의 특정이 불완전한 경우

- 리베이트 금액, 범죄 행위, 관련자의 역할 등 사건의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 사건 당사자들 간 진술 불일치, 모순점이 있는 경우.

 

 

---

2 .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의

보완수사의 의미

 

보완수사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이를 사건의 재검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혐의 부인의 기회

경찰 단계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 입증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리베이트 금액의 과다 산정 문제

경찰이 산정한 리베이트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검찰이 경찰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 리베이트 금액이 늘어나거나 혐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3. 검찰 보완수사의 절차

 

보완수사는 검찰이 직접 진행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재검토 및 추가 요청

- 검찰이 기존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2) 관련자 재조사

-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기존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수사 기간

- 보완수사는 일반적으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 보완수사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보완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신중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되,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추가 증거 및 의견서 제출

- 기존에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증거나 의견서를 보완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파악

-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회사 직원과 의료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

5. 맺음말:

보완수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처럼 복잡한 경제범죄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장효강 변호사는 의료법 및 의료산업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의약품 유통,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 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고려제약리베이트사건 #검찰보완수사 #리베이트대응방안 #의료법전문변호사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