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제약영업대행 리베이트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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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O 리베이트란 무엇인가요?

최근 제약회사들이 CSO(제약영업대행사)를 통해 의료진에게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정지, 탈세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CSO 리베이트의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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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O 제약 영업대행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CSO(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우회적인 리베이트는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치밀한 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가성' 여부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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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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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베이트 사건의 실제 사례 (Real-Life Rebate Case Studies)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A씨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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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성 부정

 

A씨는 제약 회사로부터 금전적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저희는 조사 초기에 A씨의 진술과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가성'을 부정할 수 있는 반박 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법상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그리고 제약사 내부 문건을 활용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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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들

 

리베이트사건에서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베이트 관련자들의 진술(의사, 제약회사 직원 등), 제약회사와 의원의 연혁, 내부 업무보고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의약품 공급 및 처방내역,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내역, 직원 근무이력, 제약회사 영업팀 등에서 작성된 업무보고서, 영업담당자 내역, 계좌내역 및 현금출금내역, 당사자들의 수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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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증거는 바로 당사자들의 진술 입니다.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다보면 돈을 줬다는 측(제약회사 직원 등)과 받았다는 측(의사 등)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일치한다는 의미는 1) 안받았는데 줬다고 하거나 2) 받긴했으나 받은 금액이 다르거나 3) 받은 물품이 다르거나 4) 받은 횟수, 리베이트의 경위 등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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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리베이트 사건을 임할 때에는 우선 나와 대립하는 상대방이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조사에 직접 임하기 전 까지는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기때문에 사건을 대비하는 순서는 사건 전체에 대한 방향성 설정 →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통한 세부대응 준비 → 내 진술과 불일치하는 증거의 확인 → 불일치하는 증거를 부시고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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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베이트로 인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앞서 살핀듯이 리베이트는 단순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의사 면허정지, 탈세 등에 따른 처벌, 소득세부과 등 여러 제재적 조치들이 뒤따라옵니다. 또한, 각 사건마다 대처하는 방식과 절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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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인정하더라도 인정하는 금액과 횟수, 리베이트의 경위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고, 사건을 재판으로 다툴지 인정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아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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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절차와 행위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고, 당사자 혼자서 모든것을 처리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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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의 본업이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 여러분과 법률 지식을 나누고, 일상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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