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실제 사건 분석 -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례와 법적 쟁점

 

 

의사 부부에 신혼여행·명품 예물·소파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국세청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제약회사, 의약품업체, 의료기기업체와 의사 간 리베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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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외 O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들의 의사 등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약품 등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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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리베이트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보통 내부자 혹은 관련자의 제보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리베이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 관련자의 신고가 아니면 리베이트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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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의 리베이트 제보로 시작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뒤 관련자들의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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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약회사, 의약품 업체라면 리베이트를 담당한 회사 담당자들의 조사, 계좌 내역 조사, 문자, 업무상 메모, 결제 내역 등을 확보, 분석하고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사람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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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실제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우리는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니깐 인정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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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청 등 조사 때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요?

 

 

국세청 '리베이트 탈세'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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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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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리베이트 조사 당일 참석해 보면 내가 실제 받았든 아니든 사실과는 다른 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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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는 경우 / 받긴 했지만 내가 받은 대가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요구한 것처럼 되어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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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당연하게도 경찰의 질의에 부인하며 본인의 입장을 변호 해야 합니다만 생각보다 쉽게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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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경찰, 검찰의 조사는 내 억울함을 주장하고 납득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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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여러분은 조사에 참석하여 1) 어떤 내용으로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2) 관련 자료 및 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3) 필요시 추가조사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점차 사실을 확인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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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내외까지 걸릴 수 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은 리베이트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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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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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올린 보고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리베이트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보완수사를

결론이 무혐의라면 무혐의 처분을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기소 등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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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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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의사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리베이트를 수령 시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 / 탈세의 경우 과세처분 및 관련 형사처벌까지 수많은 제재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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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베이트 사건은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바 처음 조사부터 원칙을 세워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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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콘텐츠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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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제약 리베이트 1차 조사를 마치고 -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1차 조사를 마치고 - 장효강 변호사

 

○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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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리베이트 사건은 보통 내부자 혹은 관련자의 신고로 시작된다.

●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조사를 시작하면서 상당 증거들을 확보한다.

● 당신을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는 당신의 결백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 인정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리베이트 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 행정처분 등 수많은 제재 조치들이 뒤따라온다.

● 초반부터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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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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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의 본업이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 여러분과 법률 지식을 나누고, 일상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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