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로서 사건을 정리하며 - 서초동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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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로서 사건을 정리하며 - 서초동 변호사 장효강

 

성범죄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 "참 억울하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를 하기도, 피의자(피고인)를 대리하여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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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사이에 발생한 일

 

• A와 B는 연인 관계이다.
• 둘은 진지한 관계로 약 2년여간 교제를 해왔으나 최근 들어 성격차, 가치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관계가 나빠졌다.
• A는 B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B는 A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둘의 관계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 B는 A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A의 집에 찾아가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A는 거부했다.
• 그러던 중 A 입장에서도 B와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한 건지 자신의 집에 B를 불러 대화를 하였고 둘은 나름 좋은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려던 즈음 A와 B는 다시 이전에 다투던 문제들(인간관계, 가치관, 돈 등)로 다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 이후 A는 위 성관계를 문제 삼아 B를 강간죄(성범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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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볼 수 있을까. 경찰에서는 B를 의심하다.

 

이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되었던 것은 A와 B가 성관계를 맺기 전·후의 사정이었습니다.

 

A는 "당시 B와는 헤어진 상태였고 B가 집에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하려고 부른 것이었다"라고 주장했고

B는 "다투긴 했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도 화해한 뒤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와 B의 입장이 아닌 제3자는 당시 두 사람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간접증거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문자, 대화 내역, 행동,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A와 B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
• A와 B가 헤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으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끊어진 것은 아니었음.
• B가 A의 집에 찾아가게 된 이유도 A가 불러서임. B는 A의 허가 없이 위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위 과정에서 협박 등 행위도 없었음.
• 범죄의 성립 시점은 성관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 A와 B가 다투었다고 해도 이를 기준으로 과거 성관계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됨.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불리했던 것은 A와 B의 문자 내용이 그다지 좋은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는 화를 내고 B는 사과를 하거나 혹은 서로 다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보기에는 "A와 B가 헤어진 거 맞네"라고 볼 수도 있었지요.

 

처음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 대해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했고 A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나 문자 등 내용을 볼 때 성관계 또한 강제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출한 증거들 외 A와 B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들을 확보하고, A의 집 주변 CCTV 요청, 당시 두 사람이 휴대폰으로 사용했던 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A와 B 관계가 안 좋았다면 주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SNS를 공유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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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로서 필요한 증거보강

 

그 후 몇 차례나 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범죄 중 중한 범죄 즉, 강간과 같은 범죄 등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B가 구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까지 가지 않은 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사건이었지만 당사자인 B는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끝난 후 B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어찌 저 짧은 말로 다 위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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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의 하루를 마치며

 

제가 꼭 성범죄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같이 민감한 경우들은 당사자와 변호인 간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사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변호인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해야지 불리한 사건을 갖고 "무죄 나올 수 있으니 계약하시죠"라며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들을 대하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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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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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태그 설명: 서초동의 장효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표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각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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