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계약서 차용증 처벌 양형은 - 장효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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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계약서 차용증 처벌 양형은 - 장효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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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범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행위라고 알고 있지만

나쁜 짓을 넘어 사문서위조죄 범죄로 처벌까지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나쁜 짓을 넘어 범죄까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함께
해당 문서를 진짜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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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난으로 위조했다면 범죄가 아니에요.

 

사문서위조가 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해당 문서를 이용해서 문서가 사용되는 곳에 가지고 간 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사문서위조의 대상은 문서나 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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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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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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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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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문서나 도화는 사람의 의사나 생각이 표현된 것으로써

어떤 의미 있는 상황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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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루마불에 나오는 문서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의미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투자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위조한 거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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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조나 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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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 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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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해요.

 

  

사문서위조 형량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문서에 대한 범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해당 문서를 위조, 변조하게 된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량은 아래와 같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문서를 위조하게 된 이유, 그걸로 뭘 했는지, 위조한 방법은 어땠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위조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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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상담하는데요

몇 의뢰인분들은 처음부터

"그래서 저 나쁜 결과라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라고 물을 때

"1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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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글을 마치며.

여러분들이 읽고난 뒤 "아 이런느낌이구나!"정도로 알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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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결국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사건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봤습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등 모든 것들에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를 신뢰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위조나 변조하기도 하죠.

문서위조 등 범죄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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