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 구속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가능성 /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 서초동형사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에 실제로 구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아래 사유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 구속사유로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거부했는지 살펴보면

 

1.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차례 불응
2. 8월 25일 박정훈 대령 요청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심의 / ‘의견 없음’으로 종료 / 박정훈 대령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했으나 군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음.
3. 8월 28일 출석 /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

 

위 내용만을 보면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이를 보고 구속요건이라 보기도 힘듦) 군검찰은 증거인멸(증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조작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법원이 사건에 대해 검토해 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 성립에 의문이 든다면 구속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 논외지만 오히려 마약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당사자를 구속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 등이 필요한데 최근 발생한 강남 경찰서의 롤스로이스 사건 행태를 보면 ...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구속될 경우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들을 변호하면서 구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왔습니다. 구속이 되는 상황은 사건 진행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원이 일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곤란하다).

둘째로, 당사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어떤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변호인이 찾고 정리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 주인이 없는 의뢰인 집에 들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자료들을 찾는다고 생각해보면..

 

2021년 O 월에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의뢰인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를 받아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초반 조사 당시에는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때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담당 검사는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다.

"범죄를 저지른 놈이 반성은 못할망정 무죄라고 떠들어?"

 

 

 

저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는데요

1.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피해자나 관련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적 없다.
3. 주거가 일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당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몇 차례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제 의도대로 100%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러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손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회귀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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