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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8.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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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 살인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는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 "죽을줄 몰랐다" 등과 같은 변호를 하곤 하는데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본 뒤 판단해야 한다.

 

 

 

 

영천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서초동형사변호사

 

 

    경북영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흉기 살인사건의 동기는 의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관계, 금전, 채권, 채무 등 이 이유가 아니었고  칼을 휘둘렀는지 묻는 질문에 살인을 한 가해자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점에 내 일행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을 해 기분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자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기억

 

    살인사건 뉴스를 볼 때면 제가 몇 년 전 변호인으로 만났었던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떠오르곤 합니다.

서울 OO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었는데 당시 범죄자는 전과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고 살인을 한 동기도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빠서, 자신을 무시해서 등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 저에게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나 신고했어? 나가면 가만 안 둬"

 

제가 너무나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저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나에게 했어야 할 말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 뒤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만 아직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뭐라고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영천살인사건 가해자는 뭐라고 변호를 할까요

 

    가해자인 A 씨는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일행 즉, 다른 테이블에 합석한 여성 일행을 핑계로 자신을 변호할지도 모릅니다.

"누굴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저 화가 나서 휘두른 것뿐"이라는 주장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무슨 주장을 해도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영천살인사건을 검토해 보면 가해자인 A 씨가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1. 단순히 한번 칼을 휘둘러서 그친 것이 아니고 4명에게 칼을 휘둘렀으며 사망한 한 명 외 나머지 3명도 상당 부상을 입었다. 이는 그의 행위가 의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 칼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인지 살펴봐야겠지만 주점에서 일반적으로 칼이 서빙되지는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칼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부상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피해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라 볼 수 있다.
  3. 칼을 휘두른 이후 행위를 보면 A 씨가 급하게 신고하거나 치료를 하는 등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주점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인데 이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결과를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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