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유족의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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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유족의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대응 전략

 

• 회사에서 진행되는 회식 등 행사는 사회적인 교류와 동료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회식이 업무상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장의비가 지급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글에서는 회식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을경우 근로자 유족의 보상과 장의비 부지급과 관련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식 중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유족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보상 절차, 혜택 및 권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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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의 적용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은 누가 했는지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황 하에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과음을 한 경우,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경우(예를들어 회식을 마치고 또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등 사유) 등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재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사고 보고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관련 인원 및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경찰의 사건경위서 등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목격자는 사고의 경위를 증언할 수 있으며, 가능한한 상세하게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식 등 모임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해주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 의료 기록: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부상 정도와 치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사건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는 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직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적 증거: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문서적 증거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과 같은 문서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평가: 사고의 원인과 업무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또는 의견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정받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은 업무상재해의 신고 및 보상처리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식과 전문성: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법적 측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및 협상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도출하기 위해 보상 청구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대리: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법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정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주장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때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상당히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함께 힘을합쳐 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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