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멤버 3명,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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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와 SM간 계약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기간만 갖고 "노예계약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위, 회사가 투자한 내역, 수익, 정산 부분, 연예인이 자유롭게 활동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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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엑소 멤버 3명,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가 가능할까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 최소 17년 이상이나 되는 계약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계약에서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있을까요

 

 

 

●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 내 돈 제대로 준거 맞아?

 

연예인과 소속사 간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정산입니다.

최근 이승기와 소속사 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이지만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회사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해당 내역들을 공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이지만 정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정산 문제가 실수로 인한 경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실수로 인해 정산되지 않은 금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를 할지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수라 해도 수년간 수억 원 이상의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소위 프로로서 연예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정산 문제가 의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보다는 역시 잘못된 정산금액, 기간,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해당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산금액이 적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약 이행 여부도 확신을 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지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난 노예가 아니다!

 

연예인들은 작품, 곡 등에 따라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 인기가 길게 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예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 기획사에서 너무나도 긴 계약기간은 연예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획사 입장에서는 상당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여 육성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소속을 시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은 전속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사자인 연예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 기간 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가 있고 계약 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면 계약 기간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약 기간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회사의 투자, 수익, 연예인의 활동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계약기간이 7년이라도 회사가 해당 연예인을 통해 얻은 수익보다 투자한 돈이 많고 연예인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작품 등을 선택하고 활동했다면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 해지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할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나 계약 유지를 위해 정말 노력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절차와 명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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