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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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클수록 구속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당 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 사기는 소위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로 생각되기에 반복되고 있다. 처벌의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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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른바 상테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이득 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는 구속되어야 할까

 

요즘 들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기 범죄는 구속되기도 하고 어떤 범죄는 구속이 안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을 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1.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해?
2. 어떤 범죈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이 나올만한 범죄야?
3. 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 당사자는 어떤 이득을 얻었어
4. 그래서 당사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정도로 범죄의 질이 안 좋아?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음이 상당 정도 입증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일 때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가만히 앉아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행동할 이익이 더 큰바 구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 거기에 사기 같은 경제 범죄는 사기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다면 말 그대로 위 돈을 싸가지고 숨어 살 수도 있으니 이럴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다 보입니다.

 

 

 

●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상테크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282명,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입니다.

위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다. 즉 받아도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답을 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기를 친 근원적인 동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기는 소위 "사기를 쳐도 수지맞는 장사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은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두는 경우 / 혹은 타인의 명의로 두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나와도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460억 원이면 1년에 46억 원씩 소득을 얻은 것인데 위처럼 계산하면 사기를 칠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사기 범죄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걸릴 때까지 더 많은 돈을 이득하고 숨겨둘까"가 포인트 입니다.

 

 

●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했던 재판 중 모 판사는 "그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없다고 죽나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판사님 수백이 아니라 수십만 원이 없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경제 범죄는 살인만큼 악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핀 듯이 그럼에도 사기 등 범행이 반복되고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러한 사건에서 종신형 등이 선고된다면 사기 범행을 할 이유가 줄어들겠죠.

경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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