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 마약 사건 급증 마약을 합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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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마약 사건들을 변호할 때는 불법성이 크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하는 형태로 판결이 났지만 현재는 그 불법성에 대해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 마약에 대한 범죄는 과거 단순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본격적인 제조, 판매 등을 거쳐 이를 하나의 사업화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검찰과 법원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곧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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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호기심으로 발생했던 마약사건과는 달라진 대마약의 시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 상태에 놀라움을 느끼곤 합니다.

과거에는 여행을 가는 등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 경우 법원에서도 "우발적인 범행 동기"로 판단하여 처벌을 고려했는바 처벌이 그리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마약사건들은 더 이상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마약을 본격적으로 판매, 제조, 소비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검찰이나 법원도 이를 우려하며 판결 등에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마약 청정국이 아닌 대한민국

 

마약류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와 그 수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써 위 대상들(혹은 대상들에서 추출한 성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마약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및 상당 금액의 벌금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한 수익금의 몰수, 추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마약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 등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 제조되고 유통, 판매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즉, 위 과정에서 소위 폐기물과 같은 물질이 섞일 수 있고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의 뇌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마약 판매상들은 "고객에게 처음에는 무료로 나중에는 비싸게"라는 판매전략을 세우는데 이것이 진리가 될 만큼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대한민국 내 마약의 유통, 판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제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 왜 마약에 대한 범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마약을 하는 공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판결들을 보면 "이것은 나쁜 행위이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나오며 징역이 나와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마약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 예를 들어 쾌락이나 즐거움 등은 상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적어(비용이 저렴하거나 등) 이익형량을 했을 때 개인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마약 제조, 판매상들 입장에서도 마약 판매 등이 적발되어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하고 처벌도 중하지 않아 쉽게 말해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바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 마약을 합법화하자

 

누군가는 "마약으로 피해 입어도 내가 입는 건데 왜 막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야 다양하고 그 안에는 개인적인 생명, 신체의 건강 및 국가의 정치, 사회적인 고려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언젠가 누군가는 마약류 상품 중 일부에 대해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다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이면 먼저 뛰어들어 차지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세상인 만큼 아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중 개인에게 피해를 줄이며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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