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과 병원장 의사 우리는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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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에 연루된 병원장, 의사들은 모두 가해자, 공범일까?
• 주식에 투자한 것만으로 가해자 / 피해자를 구분할 수는 없고 그들이 왜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했는지의 경위, 의도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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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과 병원장 의사 이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앞서 임창정 님은 주가조작의 가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https://hyokang.tistory.com/99

임창정 라덕연 주가조작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구별하는 기준

 

이러한 문제는 임창정 외 주가조작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데 이들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장, 의사와 같이 많은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가조작의 가해자이자 공범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 주가조작 병원장, 의사 우리는 피해자이다.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선택]

1.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
2. 범죄 혐의를 부정한다.

 

그런데 본 주가조작과 연루된 사람들의 경우 '1.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많지 않고 '2 범죄 혐의를 부정한다'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를 부정한다면 이는 다시 아래 2가지로 나뉩니다.

 

[선택]

1. 주가조작 행위 전부를 부정한다.
2. 주가조작 행위 중 일부를 부정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장, 의사들도 위 선택 중 하나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도 피해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주의할 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장, 의사 등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들이 주가조작(시세조종) 임을 알고 했는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태에 많은 의사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O 병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자신들이 투자를 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알고'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해당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임창정의 입장처럼 이들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측면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불리한 사정 예]

•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인지했다고 보이는 점
• 이를 토대로 거액의 돈을 투자한 점
• 당사자들 간 관계가 밀접하다면 이러한 사정들
• 주식투자 등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유리한 사정 예]

•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투자에 나선 것이 아니고 투자권유를 통해 시작하게 된 점
• 상당 금액의 손해를 본 점
• 주식투자 등 경험이 적다면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 투자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

 

이러한 사정들은 개인별로 다를 것인데 똑같이 투자를 했더라도 누군가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피해자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수사기관 조사
2. 수사기관의 의견 결정: 범죄 혐의 인정, 불인정
3.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형사재판 시작
4.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 절차가 달라짐.
5. 판결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는 짧게는 6개월 내외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명확하다면 검찰은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증거인멸, 조작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수사 진행 중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대질신문, 압수수색, PC나 휴대폰 포렌식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급락한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조작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바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고민 중이신 경우라면 아래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 즉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진행을 살펴봐야 한다(범죄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세와 불법행위로 인한 시세 간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즉, 주가조작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들은 이를 부인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기책임을 인정한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사건은 (소송을 제기해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주가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것이 = 피해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이지 경제적 이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나 상당한 손해를 봤어"라는 유리한 사정 중 한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 난 주가조작 피해자는 아님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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