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은 아닙니다. 당시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직무유기는 유죄일까 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경찰관분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

법 STORY 2023. 5. 16. 09:00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등은 불리한 측면이다. 반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나 재테크를 잘 몰랐다면 혹은 본인도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에 동조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등 사정은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있다. ● 임창정 라덕연과 주가조작을 같이한 걸까 살펴봐야 할 실마리들 이전 글에서 임창정님의 "나도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 피해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96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

법 STORY 2023. 5. 2. 15:14

진실을 밝히다. 최고의 변호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방법에 대한 속사정 강간 사건을 맡게 되며.. 기소가 되어 공판을 해야 하는 사건들 중 성범죄 사건은 상당히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적는 사건도 이처럼 부담이 되는 강간치상 + etc 사건이었는데 누군가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본다. 피고인과의 만남 나는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A는 나 외 몇 군데 로펌을 더 선임했었는데 그 변호사님들은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가 있다는?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었다. A를 고소한 사람은 그의 여자친구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B이다. 두 사람은 수년간 교제를 하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결혼까지 약속하며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

법 STORY 2023. 1. 31. 16:43

공포 이야기. 무서운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학대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원아에게 귀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귀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적 처벌사유가 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 어린이집 원아에게 귀신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누군가는 이에대해 "아이가 좋아해서 보여줬다" 혹..

법 STORY 2023. 1. 1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