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오류? 과징금·환수처분 취소 성공 사례 분석  ─────── Law office EWHA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뜻밖의 처분' 주의보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행정 담당자님들께서는 복잡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특히 간호등급 산정과 관련된 기준 때문에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병원 운영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소한 착오나 규정 해석의 차이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과징금 부과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라는 '뜻밖의 처분'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주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68032)은 이러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 중요한 법..

법 STORY 2025. 4. 11. 18:59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

──────────────────────────── 단순 실수라 여겼던 건강보험 청구 오류,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괜찮겠지" 했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오류, 정말 괜찮을까요?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착오나 관행적인 실수로 치부했던 청구 오류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특히, '부당청구', '거짓청구'로 판단된다면 단순 부당이득 환수나 의원의 업무정지 수준을 넘어, 의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운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청구 오류가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가? : 현..

법 STORY 2025. 3. 27. 00:06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부당청구 문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나 부당이득 환수처분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실제로 의료기관들이 겪는 법적 대응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저는 의료기관 급여 부당청구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하려 합니다.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적 대응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

법 STORY 2024. 9. 23. 18:07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수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법 STORY 2024. 9. 19. 15:34

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진료 청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환수처분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사건 개요- 위치 및 시점: 서울 강남구 OO동에 위치한 A 병원은 202O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약제비 청구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A 병원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내렸다.- 병원의 대응: A 병원은 실제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

법 STORY 2024. 5. 30. 15:41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술판매시 해당 업장은 영업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은 글 하단에 기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 처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주가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 만약 가게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노력했지만 손님이 가게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STORY 2024. 1. 8. 18:08

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불법일까요? 버터맥주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부루구루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3월 형사 고발을 하면서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서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

법 STORY 2024. 1. 3.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