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청구소송 향후 결과는 최태원과 노소영 간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노소영 측에서는 상간녀라고 주장하는 동거인 OO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원인은 최태원과 노소영 간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소영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뭘까? 이혼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상간녀, 상간남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2.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법 STORY 2023. 3. 29. 01:36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

나홀로이혼소송 이렇게 하세요 나홀로 이혼소송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다툼이 크고 서로간 정리할 내역이 많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작성해야 하는 '소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협의이혼은 가능한지 살펴보자 1. 당사자 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한쪽만이 있다면 합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정하자 이혼 의사가 있다 해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1) 부부간에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한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 방법, 시기를 정한다. 재산에는 반드시 +가 되는 ..

법 STORY 2023. 3. 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