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

서론: 리베이트 혐의, 의사면허 괜찮을까? 최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의료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심지어 의사면허취소​라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받게 되는 의사면허정지 및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리베이트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 STORY 2025. 4. 6. 02:07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의사 선생님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괜찮겠지' 하며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이어져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모든 것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허위진단서작성죄란? (개념과 성립 요건)핵심 쟁점: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가장 두려운 결과: 의사면허취소 기준 (의료법)허위진단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조력 필..

법 STORY 2025. 4. 3. 17:07

──────────────────────────── 단순 실수라 여겼던 건강보험 청구 오류,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괜찮겠지" 했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오류, 정말 괜찮을까요?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착오나 관행적인 실수로 치부했던 청구 오류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특히, '부당청구', '거짓청구'로 판단된다면 단순 부당이득 환수나 의원의 업무정지 수준을 넘어, 의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운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청구 오류가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가? : 현..

법 STORY 2025. 3. 27. 00:06

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장효강 ────────────────────────────목 차1.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 : 핵심은 '대가성'2. 리베이트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초기 전략의 중요성3. 리베이트 금액 다툼의 실제: 제약회사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4. 재판에서의 증거 싸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5.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의사 면허는 안전한가?6. 실전 경험에서 얻은 조언: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기7. 결론0. 법률사무소 이화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가? : 핵심은 '대가성'의료계에서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법 STORY 2025. 3. 26. 14:11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 요양기관 현지조사,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정당하겢 ㅣ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이 조사는 단순히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입니다.핵심 점검 사항: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역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떠..

법 STORY 2025. 3. 24. 00:11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리베이트혐의가 인정된 의사들에게는 의사면허취소나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본다. 의사면허자격정지 기준의사 등 의료인의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으로 규정한다(의료법 제2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면허자격정지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

법 STORY 2025. 3. 10.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