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의사면허자격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었고, 많은 분들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약식명령 서류에는 피고인들 명과 벌금 (예를 들어 피고인 OOO은 벌금 5,000,000원(오백만 원),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약식명령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의사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해당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본다.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은 고려제약 주식회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고려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 OOO으로부터 20XX. X.부터 20XX. X.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O 회에 걸쳐 합계 OOO 원 상당의 경제적..

법 STORY 2025. 3. 18. 19:50

안녕하세요, 저 역시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공소장을 받고 형사재판에 임하게 된 의사분들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하나씩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다면, 의사 자격 정지를 피하거나 혹은 기간을 줄이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처분을 받으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아래에 공유해드립니다. 1. 공소장 송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공소장 내용 정독 & 정리공소사실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변호인 선임리베이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장단점을 비교해보..

법 STORY 2025. 2. 24. 16:32

1. 고려제약 리베이트 공소장 송달과 형사재판의 시작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의사분들, 벌금형이지만 리베이트 인정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의사분들.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형사재판의 시작은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면 잘 해낼 수밖에 없겠죠?​2. 형사재판의 순서는 어떨까요?형사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사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당사자 확인 →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 증거조사 → 판결 선고​위 절차는 일견 간단해 보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당사자마다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법 STORY 2025. 2. 22. 02:48

의사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낯선 법적 절차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쌓아온 명예와 커리어는 정말 소중한데, 잘못된 사실관계나 오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본다. 본 글이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1) 의사 불법리베이트 혐의, 왜 중요한가? 의료 현장에서 견고하게 쌓아온 경력과 명예는 의사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비단 이는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불법리베이트 혐의가 제기되면, 그 자리에서의 불안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 금적적인 문제가 아..

법 STORY 2024. 12. 30. 13:01

의료법위반 불법리베이트, 억울한 혐의로부터 의사를 지키는 ‘골든타임’ 전략 최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의사에게 ‘리베이트 혐의’란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쌓아온 직업적 생명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1. 리베이트 혐의,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1) 직업적 생명과 대외 신뢰 손상일단 혐의가 언론 등에 노출되면 환자, 동료 의사, 의료 기관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어 회복이 어렵습니다.2) 수사 초기의 결정적 한 수첫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에 따라, 추후 혐의 입증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변..

법 STORY 2024. 12. 27. 14:25

의사 리베이트, 1심과 2심 판결 비교분석: 쟁점과 시사점​의사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입니다.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이러한 판단을 왜곡시켜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1심: 2021구합106141, 2심: 2023누12253)은 이러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의료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사건 개요:A씨는 전..

법 STORY 2024. 12. 3. 15:59

0. 글을 작성하며.. 제가 수년간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리베이트 사건의 당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과 강경제재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 고려제약 리베이트 ✓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 제일약품 리베이트  [주목할 변화] ✓ 수사기관: 금품 수수 외 현물, 식사, 노동력 제공 등 광범위환 범위로 리베이트 인정여부 검토✓ 보건복지부: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국세청: 리베이트 금액의 수입 계산 검토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제일약품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사건이 상당수 언급되고 있습니다.특히, 기존 리베이트의 양상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겠다(특히..

법 STORY 2024. 11. 14. 14:32

0.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검찰 송치 후 절차와 대응 전략​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의 새로운 단계 시작을 의미하며, 그 이후 적절한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을들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검찰 송치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성공적인 대응 전략,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1. 검찰 송치 후 절차​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은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며 다음 세 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기는 처분으로,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로 나뉩..

법 STORY 2024. 11. 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