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구속의 선결조건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유아인이 마약투약혐의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투약범죄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다. 일반인들의 마약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자. ● 유아인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속은 언제 되는가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언급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요건들 만을 기준으로 유아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법 STORY 2023. 5. 20. 22:44

유아인 마약 조사 왜 빨리빨리 안 해? 느긋해? 유아인 마약과 관련하여 경찰은 다음 주 피의자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의미가 뭐야? 2. 유아인 마약 했다면서 다음 주에 조사한다고? 본 글은 위 궁금증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작성된 글입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아인 피의자 신분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피의자 신분 조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범죄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 라면 이제는 마약을 투여한 범죄 혐의가 있는 유아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임. 아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과정을 거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

법 STORY 2023. 3. 13. 17:45

유아인 차기작 출현 배우, 직원들은 피해입은게 있어? 유아인의 마약 관련 이슈가 문제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유아인이 마약 관련 약물을 더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마약 판매책, 마약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지만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의 앞길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된 많은 배우, 스태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유아인 차기작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일단 작품 자체가 입는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아인이 해당 작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촬영이나 편집까지 끝난 경우라면(..

법 STORY 2023. 3. 7.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