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진짜 아동학대 맞나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행위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며 행동을 저지하는 언행 등입니다. 위 부분 등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수교사는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들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정도의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학대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법 STORY 2023. 7. 28. 16:10

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

법 STORY 2023. 7. 27. 14:15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법 STORY 2023. 6. 28. 12:06

공포 이야기. 무서운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학대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원아에게 귀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귀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적 처벌사유가 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 어린이집 원아에게 귀신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누군가는 이에대해 "아이가 좋아해서 보여줬다" 혹..

법 STORY 2023. 1. 1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