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본 글은 대치동 영어유치원 파산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민사소송 해도 되지만 실익이 있나 따져보아야 :현시점 기준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임. 1)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유치원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를 해야 함. 계약의 당사자는 영어유치원임. 영어유치원은 단순 폐원이 아닌 법인 파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법인이 파산될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파산이 안되어도 법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의미가 없음.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법인인 영어유치원보다는 원장 등 개인들에게 해야 할..

법 STORY 2024. 4. 12. 19:07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현재까지 진행중인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 꼭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위험성: 300% 수익률 유혹에 빠진 A팀장님의 경험과 그 후의 배신 2023년 3월, 지인 A팀장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다. A팀장님은 얼굴이 밝아보였다. "장변, 좋은 정보 있어요. 비상장주식인데, 상장하면 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A팀장님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300% 수익률이라는 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비상장주식, 진짜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Z라는 회사에서 비상장주식만 전문..

법 STORY 2024. 2. 2. 08:14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리고... 꽃뱀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는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남자가 꽃뱀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남자와 악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뱀을 사랑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꽃뱀은 마치 꿈의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뱀은 사랑이 아닙니다. 꽃뱀은 돈과 명예를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꽃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법 STORY 2023. 12. 26. 02:35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클수록 구속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당 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사기는 소위 수지 타산이 맞는 장사로 생각되기에 반복되고 있다. 처벌의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수백억 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되어야 할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른바 상테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이득 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는 구속되어야 할까 요즘 들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법 STORY 2023. 5. 31. 04:31

166억원의 사기 범행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사기 칠만하네"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사기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 사기를 친 방법,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수하는 등 감형 요건이 있지만 반대로 가중요건도 있어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글쎄... ● '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사기 집행유예 사기 범죄는 돈이 된다? 약 16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서 "사기 칠만 하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기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적정한 수준의 판결일까요? ● ..

법 STORY 2023. 5. 30. 12:13

형사재판에서는 죄를 다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볼 때 재판부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변호인이 되자 1편 미혼인 척 여성을 속여 결혼 후 억대 돈 사기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한 뒤 억대 돈을 편취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위 남성은 40대로써 사업비 명목으로 30대인 여성에게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법 STORY 2023. 5. 15. 09:00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해자의 탄생 보이스피싱은 보통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지역에 본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가족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지정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이후 해당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 범행 전체를 ..

법 STORY 2022. 12. 8.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