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작성자: 장효강 변호사1. 보이스피싱 수거책, 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속여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중간책’ 역할예를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 →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1.2 사기죄 공범 인정*“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행위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했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처벌 규정: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

법 STORY 2025. 1. 21. 15:22

은행 계좌 대여 사기, 대포통장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를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애초에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용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때 A 씨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광고 문자들이 왔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광고에 나와있는 업체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

법 STORY 2024. 3. 15. 08:08

글쓴이: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된 20대 남성 A씨를 도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징역 살뻔한 20대 남성]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시간에 고액의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통칭 회사라는 곳의 지시를 받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회사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법 STORY 2024. 1. 31. 08:10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혹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아래 2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실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이 경우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혐의를 인정하되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사정,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구속될 여지도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

법 STORY 2024. 1. 7. 02:08

전세사기 불법투자리딩방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내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을까? 처벌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 라는 문제는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죄를 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단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만 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내가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겠지만 범죄가 인정되어도 이것이 범죄단체 등 조직범죄로 처벌받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세사기, 주식 코인 투자리딩방..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처벌받나요 범죄단체 등 조직과 관련하여 형법 등에..

법 STORY 2023. 9. 25. 14:26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는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범은 잡기가 어려워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장효강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변호사건 :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 때는 2021년 O 월 O 일 의뢰인 박치순(가명)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이자인데 박치순님도 이자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대출 즉 A 업체가..

법 STORY 2023. 9. 14. 16:4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4가지 조치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면, 즉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빨리 잡지 못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해야 합니다. 1. 경찰에 신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때는 상대방과 통화한 일시, 사용한 전화번호, 발신자가 제공한 정보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한 금액, 계좌내역 등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이 입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어디로 송금했는지를 파악해야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거래정지 등 조치 요청 즉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이 있었음을 말..

법 STORY 2023. 3. 23. 16:32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해자의 탄생 보이스피싱은 보통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지역에 본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가족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지정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이후 해당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 범행 전체를 ..

법 STORY 2022. 12. 8.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