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본 글이 상위노출 되는일도.. 읽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 그냥 솔직, 편하게 작성해 보았다.  처음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변호사인 나조차도)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걸까? 가족과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과 혼란으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오히려 침착하다면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것이다.이때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대게 2가지를 궁금해한다.첫째, 경찰서 가면 대체 뭘 하는 걸까?둘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경찰서 소환 당하..

법 STORY 2025. 1. 10. 17:21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은 어쩌죠?" 이 한숨 섞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서 번져가는 전세 보증금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변호사인 저에게도 이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교동 기사식당 골목, 보증금 30만 원의 무게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저의 옛 시절이 생각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가진 돈이라고는 500만 원뿐이던 시절, 서울 동교동의 지하 작은 원룸 월셋방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멋진 공원과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지만, 당시에는 황량한 공사판과 기사식당들만 가득했죠. 월세 3..

법 STORY 2024. 6. 18. 17:09

장효강 변호사의 법정 너머, 그들의 이야기 수많은 법정을 거쳐 왔지만, 법원의 높은 기둥 아래 서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 숨 막힐 듯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굳은 얼굴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곳은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테니까요. 특히 제가 주로 활동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웅장함 속에 묘한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대한 문을 통과할 때면 누구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죠. 이곳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운명을 가늠합니다. "OOO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해야 할 ..

일상 STORY 2024. 6. 14. 17:17

는 11년간 상당 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며 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의지가 되어줘서 고맙다"​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검찰에서 수개월간의 수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여러분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증거 제출, 거짓말탐지기 등 평소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내가 아무리 많은 사회경험이 있어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수사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의뢰인과 업무적으로 선을 긋고 기계처럼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의 세월, 수 많은 사건들을 진..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17:27

주식리딩방사기 피해자를 위한 메시지 일반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것들은 전부 의심하고 봐야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트레이더들 조차 이러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뿐만 아니라 사기꾼들 말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면 굳이 남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는바,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주식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했다고 절대 자신을 자책하지마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일뿐, 나쁜 것은 가해자입니다. 즉시 조속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당신을 솎이는 주식리딩방사기 방식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이 가장 많고, 이어 사기피해 등이다.사기피해는 위장거래소, 리딩방 리더나 멤버의 연락두절, 투자금 위탁 및 다단계투자, 주가조작 범죄 연루,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으로 구분할 수 ..

법 STORY 2024. 5. 4. 16:03

"계약이 곧 끝나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데요" 전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이다.임대인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에 상응하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은 후 해당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를 원한다.문제는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시세보다 하락했을때이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중인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가 많은데, 예를들어 나는 전세금이 7억에 들어왔는데현재 전세금 시세가 5억이라면 임대인은 2억을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런데 임대인은 2억이 없다. 이 경우 새로..

법 STORY 2024. 4. 29. 15:05

혼인빙자 사건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빙자란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인빙자사기 등 사건이 된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헌번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라진 범죄가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사건) 최근 혼인빙자로 인한 사건 형태는 크게 1)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2) 혼인빙자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태로 나타나는 중이다. 내가 '혼인빙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혼인빙자로 인한 ..

법 STORY 2024. 3. 5. 08:14

사무실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 장효강 변호사 보통 벌금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하고 벌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억울해서 다퉈볼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억울해서 다투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그 생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 즉, 벌금을 깎아달라. 2)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 난 무죄다. 1) 번과 같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2) 번의 사례 즉,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고지된 벌금을 납부하기 싫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작성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등 관련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좋..

법 STORY 2024. 3. 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