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돈 빌리고 잠수한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돈 빌리고 잠수하는 것은 정말이지 나쁜 일이다. 변호사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사정이 너무 급하여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평소 돈거래는 일절 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거절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받고 마음이 흔들려 결국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 덤으로 고마움을 표해주면 좋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갑"이었던 내가 돈을 빌려준 후 "을"로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돈을 받기 위해 사정해야 하는 내 상황이 참으로 우습다. 돈을 빌려준 후..

법 STORY 2024. 2. 29. 08:10

해외부동산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화 법률사무소 장효강 변호사가 해외펀드 손실 보상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련기사 https://m.sedaily.com/NewsView/2D5EODYLJE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손실 속출…'제2 ELS’ 사태로 번지나[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 정책 뉴스: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계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에 ... m.sedaily.com 해외부동산공모펀드에 대한 손실에 보상이 가능할까? 어렵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해외부동산공모펀드는 고객들에게 자금을 받아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 가치가 상승시 매각하면 그에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

법 STORY 2024. 2. 19. 08:18

상속재산 분할 소송, 이렇게 대비하세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 상속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소개합니다.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만나보세요. 1. 상속재산 분할 소송, 언제 필요할까요? 공동상속인 간 의견 불일치: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비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 발생: 유언장의 효력, 특정 상속인의 배제, 상속재산 평가 등 법적 분쟁 발생 불공정한 상속: 특정 상속인이 불합리하게 유리한 상속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을 숨기는 경우 기타 상속 관련 분쟁: 상속 포기, 증여, 생전증여, 기여분 등에 대한 분쟁 2. 상속재산분할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STORY 2024. 2. 17. 10:15

설명: 대기업 회사원이 악의적 성범죄 고소로 1년 동안 고통받은 후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한 사건을 일부 각색하여 무고로 고소된 피해자의 이야기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성범죄 피해와 성범죄 무고 피해, 그리고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악몽의 시작: 억울한 성범죄 고소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항상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팀워크의 달인이었고, 특히 같은 부서의 은수와는 친한 친구 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은수와 함께 프로젝트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했다. 둘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은수는 민수에게 ..

법 STORY 2024. 2. 15. 08:11

민사소송에서 원고: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 1. 민사소송의 원고란 누구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청구 등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며,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요 활동: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서류이며, 원고는 소장에 자신의 주장과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

법 STORY 2024. 2. 8. 16:38

민사소송의 피고: 위기를 극복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 1. 민사소송의 피고란 누구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받기 및 내용 확인: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고, 소송 내용과 주장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소장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에는 서면 증거, 증인 증거, 감정 증거 등이 있습니다. 변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법 STORY 2024. 2. 8. 16:35

★ 이혼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드리고자 만들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나요? 이 글에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비부터 주의점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권, 재산 분할, 양육비, 위자료까지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혼사건도 있다.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https://hyokang.tistory.com/230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사건리뷰]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간 리얼한 결혼 이야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중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 hyokang.tistory.com 신..

법 STORY 2024. 2. 7. 08:17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기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김철아씨의 사례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철아씨는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철아씨(가명)와 이민영씨(가명)는 직장동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지 2년여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서로의 협력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민영씨는 2022년 4월경 김철아씨에게 퇴근 후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회사 업무의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김철아씨. 두 사람의 술자리는 조금은 길..

법 STORY 2024. 2. 5.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