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경찰서 전화받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본 글이 상위노출 되는일도.. 읽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 그냥 솔직, 편하게 작성해 보았다.

 

 

처음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변호사인 나조차도)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걸까? 가족과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과 혼란으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오히려 침착하다면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것이다.

이때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대게 2가지를 궁금해한다.

• 첫째, 경찰서 가면 대체 뭘 하는 걸까?
• 둘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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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소환 당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미리 알면 덜 떨림

 

경찰서에 가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라는 것은 당신의 신분이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은 당사자의 신원확인부터 마약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다.

 

신원확인이란 이름, 주소, 거주지, 나이, 직업 등을 묻는 절차인데 실제 당사자가 출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마약범죄 즉, 마약을 투약, 소지, 판매, 유통 등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당신의 답변은 크게 1. 맞다 2. 아니다 3. 모른다 인데 위 3가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 할 수 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상상하여 본인이 아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혹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 진술, 부인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는 등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마약 구매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는 A 앱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당황해서 ‘아마 OO 일 거예요…?’라며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일이 있다. 사소한 틀린 말이 쌓이면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마약검사는 소변이나 모발같은 체모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사용 중인 휴대폰이 범죄와 연관성 즉, 마약을 투약했다면 누구와 연락해서 구매하고 투약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증거이기에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 수색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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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 안 부르면 큰일 나는 걸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할 경우라면 이후 처분이 나온 뒤 선임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 내 지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서 조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긴장과 두려움 속에 상당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경찰관의 질문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당한 수사를 막아줄 방패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기 전 변호사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대답할지 등을 정리한다면 한결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마약사건은 경우에 따라 구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고, 만약을 대비하여 증거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혼자 갈래요	변호사랑 갈래요
비용이 안 든다.	비용이 든다.
모든 사실관계 인정 시 사건이 조속히 종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로 일관된 진술 가능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실수할 수 있음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증거 제출 범위를 확인해 불필요한 자백을 줄임
조사 단계에서 부당한 추가질문이나 함정 질문 등에 대비가 어려움	혹시 모를 구속·압수수색 상황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는지 변호사가 챙김
커뮤니케이션 미숙으로 사건 기록이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음	재판 단계에서 양형(처벌 수위) 줄이는 전략 마련

 

 

물론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마약 사건을 접해본 변호사로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위험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변호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거 거잖아"라고 한다면 맞다. 다만, 본인 입장에서도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 중 가장 힘든 순간이 될지 모를 경찰 출석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현명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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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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