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비밀침해죄란? 유죄 무죄 판단 기준과 법적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탐지하여 그 비밀의 보장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침해죄 유죄요건, 무엇일까요? 비밀침해죄가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밀의 존재: 비밀침해죄의 보호대상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타인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숨겨두는 사항을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보만으로 비밀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의 침해: 비밀침해죄는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합니다...

법 STORY 2023. 12. 31. 07:25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리고... 꽃뱀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는 흔히들 듣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남자가 꽃뱀의 덫에 걸려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남자와 악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뱀을 사랑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꽃뱀은 마치 꿈의 여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뱀은 사랑이 아닙니다. 꽃뱀은 돈과 명예를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꽃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착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

법 STORY 2023. 12. 26. 02:35

절도죄란? 이해하기 쉬운 절도죄 개념과 처벌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의 다양한 사례, 알아두세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

법 STORY 2023. 12. 24. 01:04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을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편..

법 STORY 2023. 12. 22. 15:17

한 남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사무실로 찾아왔다. 2020년 4월경 남성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강간은 "했을수도 있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강간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죄(정확하게는 무혐의)는 물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무고죄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채 뒤흔들수도 있는 중대범죄이다. ​ 무고죄란? 처벌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다. 무고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고죄, 허위사실 신고 수사기관 도달 시 성립 무고죄, 수사 착수..

법 STORY 2023. 12. 20. 15:57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예시 - 반포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쓰세요. 저는 2023 OO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피고인 김OO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에서 있었던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OOO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보상 등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음주를 하지 않지만 사고가 있었던 날은 직장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차마 술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대리기사를 잡기는 어려워 상당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법 STORY 2023. 12. 17. 15:54

- 음주운전방조죄 장효강 변호사의 음주운전 동승자 피고인 변호 사건 2023년 7월 X 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OO 함께 술을 먹은 김 OO와 이 OO는 오후 10시경 집에 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씨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집까지 30여 분 정도 거리이고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태운 뒤 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OO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걸려 단속되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한 김 씨가 아니고 함께 동승했던 이씨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되는지였다. ★ 음주운전방조죄, 법률사무소 이화의 정상참작 변호로 벌금형 획득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

법 STORY 2023. 12. 16. 00:42

협박죄성립요건과 장효강 변호사의 판례 해설 협박죄 A TO Z "너 죽여버리겠어" 때로는 분노의 찬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해요. 협박죄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매월 많은 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협박죄에 대한 문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죄성립요건부터 알아볼게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1. 1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