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 하에 했습니다" - 증거 없으면 당신은 '유죄'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쉽지 않다.데이트 폭력, 보복성 고소... 뉴스에서만 보던 '강간 허위고소' 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SNS, 데이팅 앱 사용이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기 대응 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강간 허위고소, 나도 안전하지 않다."무죄추정의 원칙,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즉, 두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이로인해 당신이 결백을 증명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매장...": ..

법 STORY 2024. 5. 24. 15:38

한 남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사무실로 찾아왔다. 2020년 4월경 남성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강간은 "했을수도 있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강간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죄(정확하게는 무혐의)는 물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무고죄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채 뒤흔들수도 있는 중대범죄이다. ​ 무고죄란? 처벌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다. 무고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고죄, 허위사실 신고 수사기관 도달 시 성립 무고죄, 수사 착수..

법 STORY 2023. 12. 20. 15:57

"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당했다"라며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 30대 여성들이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무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법 STORY 2023. 9. 15. 19:00

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

법 STORY 2023. 6. 26. 12:34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무고한 사람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성폭행인데도 무작정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야말로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보아 징역 등 판결이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악용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러한 유형인데요 그럴 때..

법 STORY 2023. 6. 21. 14:19

강은일 배우의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사건은 마치 '유죄추정'을전제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 뮤지컬배우인 강은일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인데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 STORY 2023. 4. 8. 10:19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