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불법일까요? 버터맥주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부루구루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3월 형사 고발을 하면서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서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

법 STORY 2024. 1. 3. 07:33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살인 즉,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도 가해자인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즉, 살인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판결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범죄행위 중 살인죄만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

법 STORY 2023. 6. 19. 13:00

기소 뜻 기소 의미와 종류 기소는 구속이 원칙일까 뉴스를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한다”와 같은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 직접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기소 여부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기소의 뜻, 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기소시 구속은 필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소 뜻. "죄를 저지른게 맞구나"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검사가 “이놈은 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에서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 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

법 STORY 2023. 3. 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