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담당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고의 방치라면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게될 일일 수 있으니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할 일이다. 서이초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경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였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악성 민원 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은 사건이 아닌 사고로 개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상당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연필 사건'의 가해학생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제가 형사사건의 변..

법 STORY 2023. 8. 23. 17:37

주차빌런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조치를 하는 목적에는 크게2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결국 방법은 존재한다. ● 아파트 입구 막고 이동 거부한 차량‥"손해 배상 청구해" 배짱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 빌런들이 아파트 입주민 등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위 입주민을 고소해도 경찰은 "처벌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강제로 강제 견인을 하는 등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입주민 등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차 빌런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법 STORY 2023. 6. 6. 14:10

·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탄원서의 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진실성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 ●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법 STORY 2023. 4. 12. 14:24

층간소음 해결방법 싸우려면 이 악물고 독하게 층간소음은 본 글을 적고 있는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입니다. 평화롭게 쉬어야 하는 집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분노를 넘어 삶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본 글은 층간소음 해결방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였음.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노부부의 미담이 기사가 되었지만 이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며 우리 윗집이 인간답게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은 포기하는 게 좋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

법 STORY 2023. 3. 6. 11:03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단계: 관련 증거들 준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계약서: 서류 이름이 무엇이든 관련 없음. 차용증, 소비대차 계약서 등 영수증 등 서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금전을 대여해 줬다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내역 등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기재된 증거들 2단계: 변제 독촉 대여금에 대한 변제 시기가 다가왔다면 혹은 이미 지났다면 금전 변제를 독촉하는 조치를 취하자. 독촉 방법에는 전화, 문자, 내용..

법 STORY 2023. 3. 3. 15:09

나홀로이혼소송 이렇게 하세요 나홀로 이혼소송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다툼이 크고 서로간 정리할 내역이 많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작성해야 하는 '소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협의이혼은 가능한지 살펴보자 1. 당사자 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한쪽만이 있다면 합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정하자 이혼 의사가 있다 해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1) 부부간에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한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 방법, 시기를 정한다. 재산에는 반드시 +가 되는 ..

법 STORY 2023. 3. 2. 15:50

차용증 양식 이렇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과 기업 간에 돈을 빌릴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여와 관련한 거래의 증거로써 이후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용증과 관련하여 작성 시 주의할 점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이유 차용증은 금전대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 사항을 기록해둡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 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

법 STORY 2023. 2. 28. 00:01

프로포폴마약사건 대응 조치 법률 팁 마약 사용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징역과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약 사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약 사용과 밀매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을 발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적은 양의 마약도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한국에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법 STORY 2023. 2. 25.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