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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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대책은 아래 글을 참조

https://hyokang.tistory.com/51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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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처분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원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를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도 해당 고객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 행정사건에서는 영업정지처분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앞선 글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을 전부 이행했음에도 미성년자 청소년임을 식별하지 못했던 경우, 이에 대해 미성년자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형사사건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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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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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처분신청 등 소송에서는

 

법원에 아래 내용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가게에서 취한 조치들기 재

사건 발생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영업정지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러한 이유로 지금 즉시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해줘야 함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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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조사: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교육 및 가게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수정하거나,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시행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식품위생법 및 영업정지 사건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혹은 행정청에 응답: 지정된 시간 내에 수사기관 혹은 행정청 통지에 응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자 술판매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 중인 조치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 조치 후 업무 재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비했다면 술집, 음식점 등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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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후 경찰서 조사에 대비하세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와 관련된 증거들을 취합하고 경찰서 조사를 받은 후 유리한 증거들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당시 일하고 있었던 직원들, 관련 영수증, cctv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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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나올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정지는 된다는 것인데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흔히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이라 불리는)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즉, 소송 2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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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