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축왕 구속 피해자들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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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구속 피해자들의 대책

 

270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왕이 구속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축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건축왕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를 소개하여 당신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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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축왕 구속의 의미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분명하고 범죄가 중대할수록 구속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슈퍼에서 만 원짜리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죄가 인정되어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건축왕사건의 경우 죄가 인정되면 상당 정도의 징역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당사자는 감옥에서 수년간 지내느니 기존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잠수를 타서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보다 분명하고 범죄 피해가 크며 중대할수록 구속의 필요성 또한 커집니다.

 

인천건축왕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 시 범죄가 상당 정도 인정되고 중대성이 크다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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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사건 피해자들의 대책

 

만약 건축왕 사건으로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왕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외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종결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 별도로 보관하여 멸실, 훼손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탄원서 등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의 결과로 그들이 겪었을 수도 있는 금전적 손실이나 다른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즉시 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판결을 받아두면 해당 채권에 대한 시효가 10년이 되고 자신의 피해 금액에 법정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사기 범행의 당사자가 재산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왕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에게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하는 방법(시기, 금액 등)이 자신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합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에서 판결을 할 때 처벌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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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사건의 공범들도 구속?

 

건축왕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이 수십 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왕이 구속되었다고 공범들도 모두 구속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들마다 범죄 참여 행태, 정도,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왕과 함께 주범의 입장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순 지시를 받거나 하는 등 범죄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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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