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 총정리 형사처벌부터 면허취소, 부당이득환수까지 (변호사 심층분석)

“6년간 면대약국 운영으로 7억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사례 삼아, 형사·행정·경제 3중 제재와 최신 판례를 종합 해설합니다.”

 

면대약국 사건에 대한 법률적 고찰: 시스템적 문제와 법적 귀결

 

면대약국 관련 사안들이 간혹 회자됩니다.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핵심을 짚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보건 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사법부 역시 이에 대해 일관되게 엄중한 판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약사 A가 6년간 면허를 대여하고, 사업가 B가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죄의 기간, 이익의 규모,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형벌의 수위는 불법성과 이익 규모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일각에서 "형사재판만 끝나면 7억 원이 남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의 다층적인 제재 시스템을 간과한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수많은 유사 사건을 처리하며 목도한 바, 형사처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뒤따르는 면허취소,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부당이득금 환수는 피고인들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불법 이익을 환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가능성은 법체계상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약사법의 근간: 면허대여 금지 제도의 본질적 이해

 

약사법이 면허 대여(제6조 제3항, 제4항)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제20조 제1항)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약품의 조제, 투약, 복약지도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요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약사(藥事) 행위는 국민 건강에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듯이, 약사 면허 없는 자가 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논리로 엄격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직 자격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근간입니다.

 

 

법적 책임의 다면성: 형사, 행정, 그리고 경제적 제재

 

면대약국 운영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행정처분: 면허 대여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1차 9개월, 2차 면허취소)는 물론, 명의 차용자(실운영자)에 의한 약국 개설은 등록 자체가 불가하거나 취소됩니다. 이 외에도 담합, 무자격자 조제·판매 방치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면허취소 등 중첩적인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2. 형사처벌: 면허 대여자, 차용자, 알선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1항).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제적 제재: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는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 품목 판매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81조, 제81조의2).

 

​

실무상 대응의 핵심: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제가 늘 강조하는 바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은 후속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유죄가 확정된 후, 행정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감경에만 급급하여 혐의를 쉽게 인정한 뒤, 정작 생계와 직결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접근의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

마무리: 법적 책임의 무게와 전문가의 조력

 

약사 면허는 개인의 자산을 넘어 공공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형사처벌, 면허 상실,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사건 초기부터 형사 및 행정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은 그 원칙과 절차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에게는 방패가 되지만, 가볍게 여기는 이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고찰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장효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화

법률 자문 및 사건 의뢰

 

TEL: 02-3444-5852

E-MAIL: hyokanghello@gmail.com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사전 예약 후 내방 바랍니다.

 

---

​

 

#면대약국 #약사면허대여 #대여약국 #약사법 #형사처벌 #부당이득환수 #건강보험부당청구 #면허취소 #행정처분 #약국개설 #불법약국 #약국행정소송 #대법원판례 #의약품정책 #전문직윤리 #법률칼럼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