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검찰 송치 후 절차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

 

0.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검찰 송치 후 절차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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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의 새로운 단계 시작을 의미하며, 그 이후 적절한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을들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검찰 송치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성공적인 대응 전략,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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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송치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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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은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며 다음 세 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기는 처분으로,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로 나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재판을 생략하는 처분입니다.
• 불기소: 범죄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으로 구분됩니다.
• 보완 수사: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판단이 불충분할 때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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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등 리베이트 사건을 다루며 느낀 점은, 제약회사 임·직원들의 진술과 의료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입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금전이 오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빈번하여, 진술이 상반될 때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제약사와 의료인이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검찰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전달 방법, 경위, 리베이트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이어지며, 이러한 부분들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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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송치 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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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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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진술 분석 및 반박: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일관성 없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 내역 분석 및 소명: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된 금전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 거래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금전 거래 내역을 해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및 판례 제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을 받은 판례를 제시하여 법리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대비: 형사 처벌 외에도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면허 정지나 의료기관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피의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분 절차에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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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략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리베이트로 인한 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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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수수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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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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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사건은 수사와 재판,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사건의 중대성 및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OO가 이렇게 했다더라"와 같은 영상이나 게시글을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리베이트 사건은 사건별로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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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의 사건 자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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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특수 영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요구됩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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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리베이트 형사사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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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불복 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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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처리 원칙

• 변호사의 책임있는 사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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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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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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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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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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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하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은 제 소명이며, 여러분께 법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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