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세포탈 법적 대응 순서와 방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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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며 ...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을 일부 누락하거나 현금거래 후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탈세, 조세포탈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및 벌금, 형사처벌,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탈세 vs. 절세:

탈세의 성립과 종류

 

합법적인 절세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전략이지만 탈세는 기업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는 불법 행위이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법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금 미납 ≠ 탈세.

"탈세는 고의 + 부정한 행위가 모두 존재해야 성립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탈세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 • 이중장부 작성: 매출 누락, 비용 과대계상 등 실제와 다른 장부를 만들어 소득을 조작하는 행위
  • 차명계좌 사용: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 위장거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허위로 꾸며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행위
  • 명의 위장: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여 실제 사업자를 숨기는 행위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2.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탈세 처벌,

벌금? 징역?

 

○ 2013고정625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벌금형

 

A씨는 인천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회에 걸쳐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주요 쟁점:

• •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A씨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 상습적 범행: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 이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 경합범: 여러 건의 조세포탈 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여 선고한다.

 

○ 2013노204 판결

중고차 수출업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실제 매도인이 아닌 중고차 매매상사들을 공급자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차량 수출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차량 매입 후 수출 전까지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도인이 아닌 매매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355만 원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

• • 업계 관행 vs. 조세범처벌법 위반: A씨는 해당 거래 방식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매도인이 아닌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률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
  • 실질 과세 원칙: 조세법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A씨는 형식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처리했지만, 실질적인 매도인은 따로 있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었다.
  • 경합범 가중 처벌: 여러 건의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여 처벌한다. 항소심은 원심의 경합범 가중 처벌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주식회사 B에 벌금 355만 원을 선고했다.

 

3. 탈세 혐의,

대응 순서는?

 

• • 혐의 인지: 세무조사 통지, 고발장 접수 등 탈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
  •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 혐의 내용, 사건과 관련된 법규 등을 파악.
  • 유리한 증거 준비: 변호사와 함께 금융거래 내역, 회계장부,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혐의를 벗어 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증거를 확보.
  • 전문가 의견: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 또는 회계사의 의견서를 통해 세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든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인정하고 자진신고, 조세범처벌법상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을 할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
  • 관련 기관 조사 및 소송: 세무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

 

 

4. 탈세혐의에 대한 법적대응전략

 

(1)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

• • 증거 수집 및 분석: 금융거래 내역, 회계장부,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객관적인 증거는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관련자 증언 확보: 동업자, 직원, 실무자 등 관련자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세무 전문가 또는 회계사의 의견은 법리 다툼에서 유리한 근거를 제공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복잡한 세법 및 관련 판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혐의 부인 전략을 수립한다.

 

(2) 혐의를 인정, 처벌 수위 감경 전략:

• • 자진 신고 및 납부: 탈루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시점, 탈루 세액 규모, 탈세 방법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시점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상 자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 자수는 형벌 감면 또는 면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수의 요건과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탈세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이 중요한데 내부 시스템 수립 및 개선, 외부 자문 등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탈세, 조세포탈은 개인과 기업에게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조세포탈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무 관리와 법률 준수가 필수적이며, 탈세, 조세포탈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콘텐츠를 통해 탈세, 조세포탈 등 문제로 곤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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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소명이며, 글을 통해 법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법률적 고민을 풀어가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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